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7% 이상 고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차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①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② ‘22.8.29. 이전 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다만, 사치·향락,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영위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대환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 “새출발기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입니다.

(법인소기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대상대환 채무

’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취지 등을 고려하여 ‘22.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입니다.

다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제외)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가계 대출 중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의 대출인만큼 대환대상 대출에 포함됩니다.

신청일정

시행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한달 간(’22. 10. 28일까지)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신청기업의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해당 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일
사업자번호 끝자리1,62,73,84,95,0

달력 날짜 밑의 빨간색 숫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의미합니다.

(예시) 사업자번호 105-82-06004 → 목요일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