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차용증양식 다운로드 법적 효력 차용증 작성방법

무료차용증양식 다운로드 법적 효력 차용증 작성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금전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더불어, 대출도 쉽지 않아졌기 때문에 급한 돈이 필요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빌리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금전거래 특히, 아는 사람들 사이의 거래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오히려 이런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인데요.

그렇지만, 이따금씩 곤경에 처한 지인을 미처 지나치지 못하고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반드시 차용증이라도 작성을 한 뒤 거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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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금전 또는 물건을 빌려주고 빌려쓰는 ‘차용’행위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뜻합니다. 차용증에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빌리는지, 언제까지, 또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기재하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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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여타 계약서처럼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직접 내용을 협의하여 작성하고 서명하면 됩니다.

· 금전을 빌려주는 이를 ‘채권자’, 빌리는 이를 ‘채무자’로 표시한다.
· 차용금액은 숫자와 한글표기를 병행하도록 한다.
·차용일과 함께 차용증 작성일을 함께 표시한다.
· 차용금의 상환 시기와 함께 구체적인 상환 방법까지 적어주도록 한다.
· 채권자와 채무자는 직접 차용증을 함께 작성해야 한다.
· 이자의 경우 법정이자를 넘는 선으로 책정하는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은 문서 자체로 법적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개인간에 금전을 빌려주고 갚는 것은 그저 개인적인 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상대방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 행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상환을 하라는 판결을 받아 낼 수 있는데요. 판결이 내려지면 상황에 따라 압류 등의 집행이 가능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럴려면 채권자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증거로 채무자와 함께 작성한 차용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내용없이 당사자들이 집적 작성한 차용증이기 때문에 유리한 판결을 받는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때문에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공증

우리나라는 ‘공증’이라고 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존재함을 공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차용증에 공증을 받게 되면 차용증 안에 적힌 내용은 사실임을 증명받게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이에따라 일반적인 차용증보다 더욱 강력한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공증은 인정받은 공증인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데요.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 아예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바로 공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공증을 받게되면 비용이 발생하지만, 공증을 받게되면 상황에 따라 판결 이전에 집행권을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을 따져본다면 공증받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돈낭비, 시간낭비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FAQ

Q.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차용증은 금전 거래시 분쟁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Q. 차용증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네,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분쟁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