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안내입니다. 2024년 정부는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기회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문은 이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자격
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연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비거주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 매출액 계산
연 매출액은 2022년 또는 2023년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서 상의 수입금액을 참고합니다.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2개월)×12개월=2,400만 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47일)×365일=3,106만 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창업 후 연 매출액 환산
창업 후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평균 매출액에 12를 곱해 연 매출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에 개업해 그해 총 매출이 400만 원이라면, 월 평균 200만 원으로 연 매출액 2400만 원을 환산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모든 대상자에게는 동일하게 최대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며, 올해 전체 요금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요금만큼만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방법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한전과 직접 사용계약을 맺은 직접 계약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비계약사용자는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이나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구 분 | 특 성 | 제출서류(’23.1월~’24년) |
| 타인명의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 사무소 별도관리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비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 자율관리 |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신청 기간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비계약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홀짝제 운영
접수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수에 따라 홀수와 짝수 날짜에 신청할 수 있는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 1차 사업 : (2.21(수))홀수, (2.22(목))짝수, (2.23(금))홀수, (2.24(토)) 짝수, (2.25(일)~) 전체
2차 사업 : (3.4(월))홀수, (3.5(화))짝수, (3.6(수))홀수, (3.7(목)) 짝수, (3.8(금)~) 전체
이번 전기요금 지원 프로그램은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자격,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정부의 이러한 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바랍니다.